2019. 3. 25.(월)

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1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박종수

검토보고서

			발의년월일 :	2019.03.11.
의안 번호	2009
			발의자:	김태열 의원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

□  제안이유

❍ 익산시의 미세먼지 절감 등 대기질 개선 및 환경오염으로부터 익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대기환경보전법」 및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□  주요내용

가.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3조)

나. 활성화계획 수립 및 우선구매(안 제4조~5조)

다. 재정지원, 운행에 따른 지원, 충전시설 보급(안 제6조~제8조)

라. 전기자동차 홍보 및 자문(안 제7조~제11조)

□  검토의견

❍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최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발생횟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문제, 국가적·사회적 비용증가 등이 우려되는 실정에서 본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❍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 우리시의 대기질을 개선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「대기환경 보전법」 및 「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」을 기반으로 하여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보급계획,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,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상으로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